가정간호는 전문간호사가 가정으로 직접 방문하여 의사의 처방 하에 치료적 간호를 하는 것입니다.

일부 선생님들의 전문간호사로서의 품위손상 행위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성심을 다하여

가정간호를 하는 선생님들께서 애로를 겪는 사례가 있으며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이에 대해 상황을 알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관에서는 실사를 받으시거나 받을 예정으로 연락을 받으신 곳도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가정전문간호사로서 의사의 처방에 의해 환자사정, 간호계획, 간호수행, 간호평가, 피드백에 의한 간호 재계획 등으로 가정간호를 시행하셔야 합니다.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재가간호의 필요성이 매우 증대되고 있는 이 시점에 병·의원급 가정간호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지역사회에서

가정간호의 활동영역을 넓히는데 관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14년 수가인상과 더불어 요양시설 가정간호가 가능해지면서부터 가정전문간호사로서의 품위손상이 되는 문제점들이 발견되었기에

가정간호사회에서는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실무자 간담회를 통해 질 관리에 대해 논의를 했었습니다.

2020년 고시변경 전까지는 상대가치점수, 교통비급여요율 변경, 가정전문간호사의 안전담보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

상대가치점수 인상, 교통비 급여화, 최초 2인 방문시 50% 가산이라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1일 방문건수 7건, 노인요양시설 50% 산정에 대해서는

이 수가로 시행 시 요양시설 가정간호 기피현상 등으로 많은 반대를 했으나 복지부에서는 가정간호사회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자료로 기본적으로 하루 수십 건의 가정간호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모 의원의 간호사 1인이 하루 101건 청구한 사례를 보여주면서 

상급종합병원부터 의원까지 방문건수의 중간 건수인 7건과 요양시설 가정간호를 없앨 수도 있겠으나 건수와 수가 조정이라는 것을 대안을 내밀었습니다.

그 어떤 기관에서도 특히 요양시설 50% 산정이라는 이 상황을 반기는 기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가정간호사회에서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책건의를 통하여 풀어야 할 숙제이지 사업소에서 임의대로 수가를 변경하여 청구하는 것은 안 됩니다.

지역사회에 가정간호를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행위들로 인해 지역사회로 가정간호 영역을 넓히는 데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가정전문간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많은 가정간호사업소에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가정전문간호사로서의 품위를 지키며 힘들게 가정간호를 시행하고 계시지만

몇몇 일부 선생님들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나머지 선생님들이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가정간호사회로 제보가 들어온 내용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1. 의료급여 대상자는 2020년 1월 1일 이전까지는 연 96회만 급여적용 가능했으나  그 이상 건수도 급여 적용하여 방문하고 있다.

     2. 2020년 1월 1일부로 간호사 근무일수 1일 평균 7건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주 2-3일만 근무하면서 수십 건을 제공한 후 주 7일에 나누어 청구한다.

     3. 노인요양시설로 방문하였으나 수가 50% 산정을 하지 않고 100%로 산정한다.

     4. 첫 방문 할 때 가정전문간호사 2인 방문시 50% 가산은  가정전문간호사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경우 상태파악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요양시설은 적용되지 않으나 요양시설 대상자인데도 2인 방문으로 청구한다.

     5. 가정간호는 가정전문간호사가 직접 가정으로 방문해서 의사의 처방 하에 간호를 시행할 때 가능한 것인데 가정전문간호사 한두명이 간호행위를 하고 대여한 간호사면허와 가정전문간호사 자격증으로 가정간호 청구를 한다. 심지어는 조무사가 가정간호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다.

     6. 관리자가 가정전문간호사인 경우 본인은 방문하지 않고 액팅 간호사의 오버건수를 본인면허 번호로 청구한다.